top of page
검색

핀란드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기초교육 이수의 중요성을 강조


핀란드는 현재 기초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생산가능인구(20-64세)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45만 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유씨 삐꼬넨(Jussi Pyykkönen) 경제정책 부문 특별보좌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 정규 교육에의 학위취득은 고용기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 따라, 기초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교육정책은 고용정책과 연계하여 이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고령층의 경우, 예전의 노동시장에서는 중등교육의 이수와 상관없이 고용이 이루어졌던 반면, 현재 기초교육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취업률이 48%에 불과하며, 이 집단에 속한 청소년·청년층의 고용 상황은 부모 세대 때보다 더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초·중학교 교육과정만 이수한 20~34세 그룹의 취업률은 40%에 불과했지만, 고등교육기관 학위 소지자의 취업률은 85%였다. 삐꼬넨 특별보좌관은 기초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45만 명의 생산가능인구가 교육기회 보장을 통해 기초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 이에 상응한 고용률이 있었다면, 핀란드에는 10만 5천 명이 더 취업할 수 있었을 것이며, 공공재정 부문에서도 연간 14억에서 24억 유로(한화 약 1조 9천억 원~3조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거라고 예상하였다. ​ 한편, 이러한 기초교육 미달 문제는 시민의 소득 수준 및 소비 형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기초교육 과정을 완료하지 않고 고용된 근로자는 기초교육 과정을 이수한 근로자보다 평균 임금의 4분의 1을 덜 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핀란드 수도인 헬싱키(Helsinki)시는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기초교육 졸업증 이수 미달의 수도 가장 많았으며 국제 비교를 통해서도 핀란드가 다른 나라보다 기초교육에의 졸업증 이수 미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기초교육 중도 포기율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핀란드 의무교육 연장제도는 의무교육을 18세까지 연장하면서 교육에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까지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였다. 한편, 루뻬 우씨딸로(Roope Uusitalo) 핀란드 헬싱키대학의 교수에 따르면, 전 세계의 사례를 취합한 결과, 의무교육의 연장은 고용 증진 및 소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기초생활 보장과 같은 사회보장제 이용률도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우씨딸로 교수는 의무교육 확대가 모든 교육에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제도 도입의 효과는 시간을 두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한편, 삐꼬넨 특별보좌관은 핀란드 역사상 처음으로 교육받은 인구의 수가 정체된 현재 상황과 노동시장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에 우려를 표하며, 초등교육 이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그룹을 대상으로 성인교육 지원의 보장을 제안하였다. 핀란드 생산가능인구의 장년층이 은퇴하고 현재 청년층이 주 노동층이 되는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금 재원 조달과 같은 사회서비스 부문에 공공의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이는 가능한 한 많은 핀란드인이 지속해서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하였다. ​

Comments

bottom of page